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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연합뉴스]

또 다시 사제 간 성관계입니다. 지난 8월엔 충북, 이번에는 인천입니다. 30대 여교사와 중학생 사이에 생긴 일입니다. 경찰은 교사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교사와 제자 모두 "서로 원해서 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만 13세 이상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에도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즉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높이자는 건데요. 이들은 "중학생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기준연령을 만 16세로 두고 있기도 하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교사라는 지위와 위력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그루밍(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이나 유혹도 강간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합니다. 
 
성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사제의 성별이 뒤바뀌면 판결이 달랐을 거라는 건데요. 실제로 합의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도 유죄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6년 대구에서 40대 남성 학원장이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당시 대구지법은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기소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경찰에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조국 수비수 했다가 식은땀 흘리는 여당 인사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13세 이상 청소년과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여도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의 40대 학원장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며 불기소 처분했으나, 여학생 부모의 반발로 사건이 공론화되자 재수사해 기소했다.
검찰은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아동복지법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성관계를 암시해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ID '.'

#네이버
이런 판결이 일반 여성들도 욕 먹게 하고 성범죄 피해자들 설 자리 없게 만드는 거라 생각해 너무 화가 난다. 여자나 남자나 미성년자랑 성관계는 당연히 범죄이고 게다가 교사라는 사람이? 미국은 여교사가 제자랑 성관계하면 얼굴 공개하고 징역 살게 하더라. 심지어 진짜 사랑해서 그랬고 출소 후에 제자랑 결혼하고 가정 꾸려도 징역 살게 하더라. 국민들에게 이건 안 된다고 형량으로 말하는 것도 법인데..."

ID 'yooc****'

#클리앙
"의제강간 성립 연령이 문제인 겁니다. 13세 이하는 스스로 판단을 못 한다고 보고 강간으로 봅니다. 그 이상은 상황에 따라 보는데요. 솔직히 성인 여자가 사춘기 남자아이랑 할 때 살살 꼬시며 유혹하는 방법을 쓰지, 막무가내로 힘으로 눌러서 강제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건 생물학적인 차이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의제강간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의 유혹'도 강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ID '바그다드고양이'

 
#에펨코리아
"나중 가면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는 게 성관계임. 한쪽이 일방적인 정서적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강행하는 건 일종의 정서 폭력임. 그래서 교사랑 학생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성관계가 괜히 역겨운 게 아님. 사회적 갑을을 극히 사적인 인간 관계까지 적용시키는거니까."

ID '늨네'

#페이스북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그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네요. 비록 판결은 이렇다 하더라도 '공무원품위유지'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가 떨어져야지요."

ID '곽영섭' 

 
#중앙일보
"19세로 청소년 성보호법을 만들어 무조건 관계를 가지면 의제에 의한 특수 강간으로 교도소 보내는 법. 참 좋은 법이겠다. 서로 손만 잡고 뽀뽀만 해도 법리를 따져봐야겠구나! 옷깃만 스처도 다 잡혀가는게 좋냐! 고등생들 성 경험이 많은 지가 오래 전인데 무슨 조선조 법을 가져다잡네. 요즘 애들이 애들이냐. 어른 저리가라 한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교감하는 세상 속에서 청소년의 성은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순결해야 하는가?"

ID 'cys0****'

 
 
#페이스북
"우선 보호해주는게 맞지... 이런 게 그루밍이지."

ID '김도원'

 

장서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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