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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넷플릭스 뜨고 게임한류 주춤…지식재산권 적자 심화

중앙일보 2019.09.20 12:00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건물에 부착된 구글 로고. [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건물에 부착된 구글 로고. [AP=연합뉴스]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적자폭이 커졌다. 유튜브·넷플릭스 시청이 늘어난 데다, 게임 수출이 주춤한 영향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억8000만 달러 적자였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는 2015년 하반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다.  
 
구글코리아 등이 속한 외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수지는 19억2000만 달러 적자로 1년 전(-17억1000만 달러)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구글코리아는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를 싱가포르로 송금하는 구조”라며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앱을 많이 쓰면 컴퓨터프로그램, 유튜브·넷플릭스를 많이 보면 저작권 명목으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튜브·넷플릭스에 필적하는 국내 서비스가 등장해 외국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지 않는 한, 이 영역에서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 게임 매출이 줄어든 것은 상반기 지식재산권 적자 확대의 이유 중 하나다. 사진은 인기게임 배틀그라운드 화면. [중앙포토]

국내 게임 매출이 줄어든 것은 상반기 지식재산권 적자 확대의 이유 중 하나다. 사진은 인기게임 배틀그라운드 화면. [중앙포토]

상반기에 게임 수출이 줄어들면서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의 흑자규모는 1년 전보다 축소됐다(8억5000만→4억3000만 달러).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품목이었던 게임의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인기 게임이 나온 지 몇 년 지나면서 출시 초기에 비해 매출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내 게임업계는 신작 부진에 중국의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별로는 브라질(3억 달러 흑자)에서는 역대 1위 흑자를 기록했고, 일본(4억9000만 달러 적자)에서는 적자폭이 전년 동기보다 축소됐다. 브라질에서는 국내 대기업 현지법인의 제품 판매량이 크게 늘면서 특허·실용신안권 수출이 확대됐다. 일본의 경우 삼성전자·LG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이 줄면서 관련 특허 수입이 줄어들었다. 유니클로 등 일본 제품에 지급하는 상표권료도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지식재산권 수지 적자폭이 상반기에 커졌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한은 관계자는 “상반기엔 일부기업이 특허권 소송 합의금 3억4000만 달러를 해외에 지급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며 “2010년 이후 추세를 볼 때 지식재산권 수지가 기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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