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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과 관련” vs “영업상 비밀” 석포제련소 토양 오염도 공개 소송

중앙일보 2019.09.20 00:20 종합 20면 지면보기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120일 처분 결정을 앞두고 변호사 단체가 석포제련소의 토양 오염 정화 정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도, 청문회 의견서 받은 뒤
최종 조업정지 여부 결정할 듯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은 봉화군을 상대로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정화명령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봉화군은 2015년 제련소와 주변 50만여㎡ 토양에 대해 모두 5건의 토양정화명령을 했다. 지난달 법률대응단이 봉화군에 토양정화명령 관련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봉화군은 “해당 문서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법률대응단은 “국민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포제련소 측은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중”이라며 “다만 공장 내 부지의 경우 공장 가동을 멈추고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 외에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 처분이 예고된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폐수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당시 폐수가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저장조로 이동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사에서는 지역 법학 전문가·석포제련소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석포제련소 측은 “넘친 폐수는 다시 모여 폐수 처리 시설로 옮겨졌다”며 “또 빗물저장조의 물은 정화해 최종방류구로 나가기 때문에 이를 ‘폐수 불법 배출 행위’로 보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했다.
 
또 제련소 측은 조업정지가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도 설명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조업정지는 제련소에서 일하는 200여명의 노동자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회사도 1조8000억원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경북도는 이날 청문을 주재한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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