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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백색국가 제외 충분히 설명”…유명희 日 주장 반박

중앙일보 2019.09.19 16:25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국가(안보우호국)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측에 충분히 이유와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설명이 부족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 [뉴시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 [뉴시스]

유 본부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할 때와 달리 이메일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측 문의에 관해 설명했다”며 “일본 측이 요청한 고시개정 사유와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을 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18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상 화이트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분류하고 일본을 원칙적으로 비(非) 화이트국가인 나 지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가의 2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일본이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고,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제공조가 어렵다”며 “수출관리를 위해 제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외에도 일본이 요청한 고시개정 사유와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등에 대해 답변했다.

 
이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변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 근거와 상세 내용을 문의했지만, 충분한 설명이 없다”며 “지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고시개정 발표 전 일본 측에 이를 통보함은 물론 공식ㆍ비공식 경로를 통해 사유 등을 설명했다”며 “그런데도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속해서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양국 간 만남을 재차 촉구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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