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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이 임대주택 1만1000채 보유…1위는 강서구 40대 594채

중앙일보 2019.09.19 10:59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국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서울 강서구의 40대 주민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임대주택만 무려 600채 가까이 된다. 이 사업자를 포함해 상위 30명이 1만1000여채를 보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을 19일 공개했다.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는 6월 말 기준으로 1만1029채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367채씩 가진 셈이다.  
 
이 가운데 서울 강서구의 40대 주민이 가장 많은 594채를 등록했다. 마포구의 40대(584채),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529채)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6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모두 44만명, 임대주택은 143만채였다. 2015년 말 13만8000명, 59만채와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각 3.19배, 2.42배로 불었다. 2018년에만 임대사업자는 15만명, 임대주택은 38만채 더 늘었다.
 
전국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서울에, 서울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었다. 6월 말 현재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모두 16만2440명으로, 전국 전체(44만명)의 36%를 차지했다. 이들 중 29%(4만7646명)는 서울 25개 구(區) 중 ‘강남 3구’ 거주자다.
[자료 국토교통부, 정동영 의원실]

[자료 국토교통부, 정동영 의원실]

 
임대사업자가 급증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주고 문재인 정부의 ‘대출 확대’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특히 임대사업자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일부 사업자들이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임대사업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인 만큼 임대주택 등록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며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 없는 서민과 청년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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