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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수익성 반토막 이상 줄었는데…임직원 증가폭은 두배

중앙일보 2019.09.19 09:49
한국철도공사.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339억원에 달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꾸준히 흑자를 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그런데도 올해 하반기에 1730여명 규모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다. 철도공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체 임직원(정규직·무기계약직·임원)이 460명 늘었지만, 2017년부터 2019년(예산)까지는 3500명 증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기업 관계자는 "지배주주 격인 정부가 공기업에 일자리를 늘리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선 인건비 고려 없이 일단 채용을 늘리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익성·생산성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 늘리기에 공기업이 동원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손실은 결국 나랏돈(재정)으로 메울 수밖에 없어, 국민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기업 영업이익률 2년새 13.9%→5.7%로 하락  

18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지정 36개(2018년 기준) 공기업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은 2013년 5.4%에서 2016년 13.9%로 정점을 찍었다가 하락, 지난해 5.7%까지 떨어졌다. 100만원어치를 팔고 각종 비용을 빼면 2016년에는 13만9000원을 남겼는데 지난해에는 5만7000원만 남기고 있다는 의미다. 
 
영업이익률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체 자산이나 자기자본을 활용해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남기는지 측정하는 총자산 순이익률과 자기자본 순이익률 등 다른 수익성 지표 역시 모두 2016년에 정점을 찍고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꺾이는 형태를 보였다.
2013~2018년 공기업 수익성.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013~2018년 공기업 수익성.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공기업이 가진 자본과 설비 등을 이용해 얼마나 부가가치(법인세차감전순이익+금융비용+인건비+감가상각비 등)를 내는지를 살펴보는 생산성 지표도 2016년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했다. 공기업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매출액×100)은 2013년 21.0%에서 2016년 35.8%까지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29.6%까지 하락했다.
 

임직원 수는 지난해 15만명…증가 폭은 2015~16년의 2.1배 

수익성과 생산성은 하락하는 데 노동소득분배율(인건비/부가가치액×100)은 늘었다. 공기업 일자리가 급격히 늘다 보니 공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3년 29.6%에서 2016년 22.6%로 저점을 찍고 2017년부터 오르기 시작, 지난해에는 29.5%까지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예산 기준) 공기업 총 임직원 수(정규직·무기계약직·임원)는 14만5900명으로 현 정부 들어 연평균 7600여명씩 증가했다. 이는 과거 2015~2016년 증가 폭에 비하면 2.1배 늘어난 수치다.
2013~2018년 공기업 생산성과 노동소득분배율.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013~2018년 공기업 생산성과 노동소득분배율.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추 의원은 "2013년 말부터 추진된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수익성·생산성 지표가 개선됐다가 현 정부 들어 모든 지표가 정상화 이전으로 후퇴했다"며 "공기업 부채를 줄이고 보수 체계를 바꾸는 등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2019년 공기업 임직원 수와 인건비.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014~2019년 공기업 임직원 수와 인건비.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정규직화·탈원전 등에 따른 공기업 손실은 결국 국민 부담 

누적된 공기업 손실은 결국 정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 지표 개선을 위해 공기업 일자리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이다.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규제 등도 관련 공기업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도 행정도시건설, 4대강 사업 등에 공기업을 동원해 실질적인 나랏빚을 늘린 전례가 있다"며 "정부에 재정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금융공기업을 포함해 전체 공공부문 부채 통계도 발간하는 등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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