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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원 휴무제 공론화 본격화…20일부터 여론조사

중앙일보 2019.09.19 06:00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20일 사전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를 본격화한다. 조희연 교육감 모습.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20일 사전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를 본격화한다. 조희연 교육감 모습. [뉴스1]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가 이달 20일 사전여론조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학생·학부모·교사·시민 200명으로 된 시민참여단은 다음 달 20일까지 구성 예정이다. 이들은 이후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여부와 적용 학년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민참여단의 숙의민주주의 결과와 연구용역 내용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일요휴무제는 선행학습금지법같이 하나의 고육지책이 될 것”이라며 “(학생의 건강권 등) 다른 가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덧붙였다.
 
200명으로 된 시민참여단은 다음 달 26일과 11월 9일 각각 7시간씩 두 차례 토론을 한 뒤 11월 말 권고안을 내놓는다. 시민참여단은 학생 40%(80명), 학부모 30%(60명), 교사 15%(30명), 시민 15%(30명)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은 초등학생 10명도 잠재적 수요 대상자로 보고 참여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방식은 이달 중 결정된다. 참여단 구성은 다음 달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은 올해 11월 결론 나지만, 시교육청이 지난 6월 발주한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내년 2월 나온다. 실제 도입 여부는 내년 2~3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첫 단계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이뤄지는 사전여론조사다. 총 2만3500명 규모로 실시되는 온라인‧전화 조사에는 초중고생 1만2000명,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시민 1000명이 참여한다. 조사 항목은 ^일요일 학원 이용 여부 ^학원 휴일휴무제에 대한 찬반 의견과 이유 ^쟁점 관련 찬반 측 주장의 공감 여부 ^도입 시 추진 방안 ^현행 유지 시 대안 등이다.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원휴일휴무제 도입, 심야영업시간 단축을 촉구하고 있다.2017.12.7/뉴스1ⓒ News1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원휴일휴무제 도입, 심야영업시간 단축을 촉구하고 있다.2017.12.7/뉴스1ⓒ News1

이후에는 약 두 차례에 걸쳐 ‘열린 토론회’가 이뤄진다. 이달 27일에 열리는 1차 토론회는 학부모·교원단체 대표 등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100명 규모로 진행한다. 김진우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위원장과 박종덕 학원연합회 총회장도 참석 예정이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달 22일에 열리는 2차 토론회는 500명 이상 규모로 실시하고, 학생·학부모·시민 등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찬반대립이 거세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교원·시민단체에서도 제도 도입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학생의 휴식을 위해 일요일에는 학원 운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학생의 학습권과 학원의 영업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선다. 
 
실효성도 논란이다. 2008년 제정된 ‘서울시 심야 교습 금지 조례’처럼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서다. 해당 조례는 서울지역 초·중·고 대상 학원 운영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하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창문을 가려놓고 새벽까지 수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원 일요휴무제가 도입돼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거나 개인과외 등 음성적인 사교육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시민참여단이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권고해도 제도 마련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지난 2017년 법제처가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은 학원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학원법에 조례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는 있지만, 휴강일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다.
 
조 교육감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공론화를 통해 일요휴무제 도입이 결정되면 이후 부작용 대책과 법제화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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