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檢, 조국 증거인멸교사죄 수사…PC교체 아내와 상의했나

중앙일보 2019.09.19 05:00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예방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예방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윤리법위반과 증거인멸교사죄'
 

공직자윤리법·증거인멸교사죄 검토 가능성
"증거 가리키는대로, 기소 여부는 그 후에 판단"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조 장관에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혐의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전례는 없다. 하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와 방향을 볼 때 검찰 내부에선 "조 장관에 대한 초유의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에 얼마나 개입했고(공직자윤리법),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언제 알았느냐(증거인멸교사죄)에 따라 검찰의 장관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언제와 얼마나'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선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장관, 후보자 때부터 피의자 

검찰은 조 장관이 장관 후보자일 때부터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조 장관 관련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을 때 검찰은 조 장관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었다. 
 
법원이 기각해 불발됐지만 검찰은 그때부터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의심해왔다. 
 
조 장관의 주식을 판 돈으로 아내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블라인드 펀드가 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스1]

공직자윤리법 24조2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조 장관이 코링크PE가 블라인드 펀드가 아닌 사실을 알았다면 조 장관은 최대 징역 1년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부터 돈을 댔고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와 함께 투자처에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것도 조 장관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자본시장법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조 장관의 돈으로 조 장관의 아내와 조 장관의 조카가 사모펀드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펀드를 몰랐다'는 조 장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 모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 모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정경심의 하드디스크 교체, 조 장관 상의 가능성 

검찰이 살펴보고 있는 조 장관의 두번째 혐의는 증거인멸교사죄다. 
 
검찰은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 김모씨를 통해 자택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조 장관과 자택에서 수십분간 같이 있었고 고맙다는 말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증거인멸행위로 보고있다. 조 장관도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정 교수와 증거인멸교사 공범을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18일 김씨를 소환해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과정에서 조 장관 부부의 개입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까지 총 6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당시 조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었기에 아내인 정 교수가 하드디스크 교체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긴 어려웠을 것"이라 말했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아내가 법률전문가인 조 장관과 사전에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조 장관 자택에 들어갔을 당시 집 근처 CCTV를 통해 조 장관과 김씨가 자택에 함께 있었던 시간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중앙포토]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중앙포토]

무죄 나오면 큰 역풍, 기소 어렵다 분석도

검찰 입장에서 조 장관 기소는 상당한 부담을 져야하는 결정이다. 기소 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청와대와 여권, 여론으로부터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결정일 것"이라며 "기소와 함께 문 대통령에게 임명된 장관과 총장이 함께 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 대부분이 조 장관 가족이거나 조 장관과 매우 가까운 인사들인 것도 변수다. 이들이 검찰이 원하는대로 진술을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조 장관이 기소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직위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률상 직위해제가 강제되지 않아 문 대통령이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 장관의 직위를 유지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미세먼지 실험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만 참여해도 바나나맛 우유가!
공유하기
광고 닫기

미세먼지 심한 날엔? 먼지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