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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월세 기본 2년서 4년으로” 야당 “기간 느는 만큼 전셋값 뛸 것”

중앙일보 2019.09.19 00:04 종합 14면 지면보기
정부와 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법 개정안 국회 통과할지 미지수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이 두 제도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관할하는 법무부 소관이지만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회에서 이뤄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를 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도입 필요성은 이미 관계부처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며 “향후 입주 물량이 많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다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에서 80%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정부 제도가 이를 옥죄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경우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인센티브와 같은 충격 완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관할 법이지만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전·월세 수요 공급 및 국내 경제 상황을 긴밀히 협의하고 살펴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임대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임대료를 그에 맞춰 상승할 수밖에 없어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는 보완책이 치밀하게 세워져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법이고 포퓰리즘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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