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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α 정년연장 공식화…일본식 계속고용제 2022년 추진

중앙일보 2019.09.19 00:04 종합 14면 지면보기
‘2019부산장노년일자리 박람회’가 부산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부산상공회의소 등 공동 주최로 18일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열렸다. 박람회에 참가한 60여개 업체는 하루 동안 351명을 채용했다. 이날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라는 정년연장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송봉근 기자

‘2019부산장노년일자리 박람회’가 부산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부산상공회의소 등 공동 주최로 18일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열렸다. 박람회에 참가한 60여개 업체는 하루 동안 351명을 채용했다. 이날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라는 정년연장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송봉근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기업이 정년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중
기업에 선택권 주는 방안 검토
일본은 임금 개혁한 뒤 제도화
“준비 없이 실시 땐 청년고용 타격”

법적 정년은 현행 만 60세로 그대로 두지만,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연령은 올라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정년 연장 도입의 ‘첫발’을 뗀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계속고용제도는 과거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던 수준을 넘어 정년 연장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정년 연장’과 실제로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도입하기로 결정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을 다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에선 보편화한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에선 기업의 약 70% 이상이 정년을 연장한 뒤에 시행했다. 고용시장에 정착하고 있을 때 비로소 제도로 꾸렸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또 제도화하기에 앞서 정년 연장에 필요한 사전 정지작업을 했다. 임금체계 개편, 근로계약법 도입과 같은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순서다. 그런데 한국은 하드웨어(정년 연장 방안)만 베끼는 모양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 논의에 앞서 임금체계 개편이나 고령자 직무 설계, 기업 내 연령 다양성 관리 방안과 같은 토대를 먼저 닦아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정년을 또 연장하면 고용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고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시행한 뒤 청년 실업률은 7%대에서 9.8%로 급등했다. 청년 고용 절벽이란 말이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에서 일하다 해외로 출국한 외국인 노동자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인력 부족이 심한 업종·직종을 중심으로 비전문 인력의 장기체류(E-7) 비자 전환 규모도 늘린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우수 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장기체류·가족동반·취업허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인구감소 지역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숙련 기능공 등 우수 외국인에게 장기비자 혜택을 주는 ‘지방 거주 인센티브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출산율 저하에 따라 병역 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의 과학기술을 활용해 상비 병력을 감축하고 여군 활용 확대 방안,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을 검토한다. TF에 따르면 지난해 35만 명 수준의 병역의무자는 2025년 2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 명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급 기준 및 교원 양성 규모를 재검토하고,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 개발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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