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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국체전 겹쳐 국감 면제 요청, 야당은 “조국 추궁 피하기”

중앙일보 2019.09.18 15:06
서울시가 다음달 열릴 전국체전과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국회 검증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전국체전 때문이며 그 이상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전국체전 이유로 국감 면제 요청
야당 비판하자 18일 반박
면제 요청은 8월 21일, 조국 보도는 8월 26일


서울시 관계자들은 지난 8월 21일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8월 2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국감(다음달 2~21일, 서울시는 14일) 피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달 4~10일 열릴 100회 전국체전과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였다. 전국체전엔 서울시 공무원의 30%인 3000여명이 투입된다. 국감과 함께 준비하면 업무가 과중된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이후 행안위원회 민주당 정책간담회(지난달 30일), 국토위원회의 민주당 정책 간담회(이달 3일)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같은 요청을 했다. 김원이 정무부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이 자리에서 전국체전 준비 집중을 위해 올 국감에서 제외시켜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이고, 8월 21일 요청의 후속 조치로 국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장도 직접 얘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17일 “서울시가 국감에서 빼달라고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이같은 요청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18일 김원이 정무부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로비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면서 “서울시는 이런 문제로 로비를 하지 않는다. 서울시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감을 딱 조국 청문회의 시즌 2로 만들겠다는 목적 의식을 너무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18일 “국감 피감 대상 면제 요청은 100회 전국체전 때문이며 조국 장관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국회에 국감 면제 요청을 최초로 한 시점은 8월 21일로 조국 장관 사모펀드와 서울시 지하철 관련 내용이 보도된 시점(8월26일)보다 앞선다는 점을 들었다.  
 
 
 
전국체전과 국감 일정이 겹칠 경우 면제해 준 선례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전남·대전·경남 등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체전 개최를 이유로 국감 피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와 제주도는 면제 요청을 했으나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1986년 등에도 전국체전을 개최했지만 국감 면제 요청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전국체전이 100회라서 규모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예산은 다른 지자체의 2.5배인 462억원이 편성됐다. 김원이 부시장은 “올림픽 수준의 개폐회식을 준비하고 있다. 개폐회식 예산만 82억원이 투입되고 개회식 입장권이 오픈 20분만에 매진됐다.
 
 
 
서울시는 논란이 일자 “면제가 되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 것이지 국회 여야 간사 합의를 존중해 국회에서 합의하면 국감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 가족이 약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는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주주다. 웰스씨앤티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PNP플러스 컨소시엄은 지난 2017년 9월 1500억원대 서울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에 우선현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청사.

서울시청사.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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