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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인구감소 심각…정년 후 고용 촉진"

중앙일보 2019.09.18 10:0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수급 체계와 군 인력획득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논하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 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고 고령화 속도도 사실상 제일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인구감소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으로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고,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장치를 계속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비자 제도 개선을 비롯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등도 언급됐다.
 
홍 부총리는 외국인력 활용 방안으로 "성실외국인 재입국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걸리는 시간을 현 수준(3개월)보다 단축하고, 대상 사업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급증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원수급체계 개선, 군 인력획득체계 효율화가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책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 상황 점검 등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선제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 전환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공공·민간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이 악화한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 컨설팅, 자금 조달 지원 등 재도약 패키지를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돼지고기 값이 치솟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ASF 발생으로 긴급방역, 돼지고기 등 육류가격 등락 문제가 추가됐다"며 "축산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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