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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人)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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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회사서 가위·풀·펜 슬쩍···美기업 33%가 이것 땜에 파산했다

중앙일보 2019.09.18 10:00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남편이 회사 가위, 펜, 압정, 풀 이런 것도 가져오고, 프린트할 일이 있으면 '회사에서 하면 되지'하고, 저번엔 당직실에 있는 꼬마김치며, 음료수 같은 것까지 가져왔더라고요(꼬마김치는 그냥 다 쓸어담아 온 듯) . 정말 싫은데…."
 

[김기찬의 인프라]

몇 해 전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업무에 필요한 비품과 사원의 복지를 위해 회사가 구비한 용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가족으로서의 불만이다.

이 주부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심할 경우 직원 간 갈등이 빚어진다.
 
중소기업의 한 팀장이 커뮤니티에 털어놓은 사례다. 총무과의 여직원이 "한 주부 사원이 커피며 세정제, 종이타월, 물티슈, 사무용품을 자꾸 집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물품 구매 주기가 당겨지고,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 한다. 아예 커피를 상자째로 들고 간다. 주의를 줘도 '별문제 없다'고 반응한다"는 하소연을 했다. 어이도 없고, 문제 삼으면 괜한 분란이 생길까 고민 중이라는 게 팀장의 토로였다.
 

죄의식 없는 직장 내 물품 취하기…"절도" 

대부분 이런 행동은 큰 죄의식 없이 행해진다. 그러나 이게 엄연한 절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단순한 근로윤리의 문제를 넘어 사내 징계는 물론 형사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직장·직원 절도를 4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①시간절도 ②물품 절도 ③돈 절도 ④정보 절도다. 이를 바탕으로 4가지 범주별로 18가지 범죄 유형을 나열했다.
 

지각, 업무 시간 중 개인 업무, 게임, 주식거래…시간 절도 

시간 절도에 해당하는 행위로 ▶흡연과 잡담 ▶개인적인 전화 이용 ▶점심시간 무단 연장 ▶질병 등을 핑계로 결근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지각 ▶업무시간 중 직장 이탈해 개인 업무 ▶업무시간 중 온라인 게임 및 주식거래를 들었다. 임금을 받고 일하기로 한 시간에 딴짓하는 것은 임금 절도와 다름없다고 봤다. 한마디로 '월급 루팡'이란 얘기다.
 
선진국에선 초과근무를 하면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업무 시간 안에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외국에서도 시간 절도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캐나다의 경우 1970년대부터 관련 조사를 해왔다. 기업컨설팅 회사의 연구 결과 1980년에만 캐나다 업계에서 약 100억 달러의 시간 절도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1977년에는 80억 달러였다.
한국 직장인의 업무시간 절도 유형.                     그래픽=신재민 기자

한국 직장인의 업무시간 절도 유형. 그래픽=신재민 기자

회사에서 핸드폰, 칫솔 살균기 충전…전기 횡령

물품 절도로는 ▶비품 사적 이용 ▶물품 무단 반출 이용 ▶생산·판매품 무단 취득을 꼽았다. "핸드폰 충전은 회사에서 하면 되지"라는 직장인이 많다. 일부는 보조배터리에 이어폰 충전, 칫솔 살균기까지 한다. 이런 행위는 전기 횡령으로 분류된다.
 
자녀의 과제 프린터 물도 회사에서, 그것도 컬러 프린트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일각에선 이를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또한 횡령이다. 야구관람이나 공연 티켓 출력도 마찬가지다.
 

퇴사하며 PC 업무자료 삭제나 포맷…민·형사 책임져야

돈 절도에는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 ▶리베이트와 뇌물 수수 ▶공금횡령과 유용 ▶고의적인 장부기록 조작과 착복 ▶초과근무수당 부당 취득이 포함됐다. 정보 절도로는 ▶경쟁사에 기업 기밀 유출 ▶협력사에 정보 유출 ▶내부 정보 이용 부당 이득을 들었다.
 
퇴사하면서 업무자료를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포맷해도 민·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23조(권리행사방해), 314조(업무방해)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 대해서는 죄를 묻기 어렵다(대법원 2002년, 2004년).
시간 절도(Time Theft)유형.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시간 절도(Time Theft)유형.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형사정책연구원 "젊은 층일수록 직장 절도에 둔감" 

연구원은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 지각, 질병 등을 핑계로 결근, 업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해 개인업무, 직장 비품 사적 이용, 업무 시간 중 온라인게임이나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흡연이나 잡담, 개인적인 전화이용, 점심시간 무단 연장 등 3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직장 절도라는 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 결과도 덧붙였다.
 

호주에선 포스트잇, 펜 등 비품 사라져 연간 15억 달러 피해  

직원 절도는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다. 다만, 선진국에선 이를 막기 위한 컨설팅업체가 성황일 정도로 예방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해 7월 호주 News Corp 보도에 따르면 호주에서 사무실에서 비치된 펜, 메모장, 스테이플러, 포스트잇 노트 등 비품을 집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입은 회사 손실이 연간 15억 호주달러(한화 약 1조2300억원)에 달했다. 가족이나 친구가 구입한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깎아주는 절도 행위도 많다고 한다. 호주연방경찰은 이런 행위의 70%가 직원이나 전 직원에 의해 자행된다고 밝혔다.
 

FBI "직원 절도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범죄…33%가 이로인해 파산"

국제공인부정조사전문가협회(ACFE)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절도 등으로 인해 125개국에서 7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ACFE는 "직원 절도 대부분이 고용 이력이 깨끗한 최초의 범죄자"라며 "범죄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직원 절도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범죄"라며 "미국 내 33%의 기업이 이로 인해 파산한다"고 경고했다.
 

선진국, 직원 절도 예방·대처 컨설팅 사업 활황

선진국에선 직원 절도와 관련된 컨설팅 사업이 활발하다. 무턱대고 경찰을 부른다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의 경영 컨설팅사인 핏 스몰 비즈니스(Fit small business)는 ▶직원 채용 시 배경조사 철저 ▶징계 등 무관용 정책 철저 ▶금지되는 정책에 대한 명확한 교육 ▶보안 카메라 설치 등 유혹 저감책 실시 ▶개인 대신 팀별로 업무 수행 ▶직원 일정과 시간 관리 시스템 적용 등을 주문했다.
 
더 밸런스 커리어사(The balance careers)는 심지어 물품이나 자료를 버리는 쓰레기봉투는 깨끗한 것만 사용하고, 직원의 쓰레기통 접근 방향을 한 방향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 요령까지 제시한다.
 

임금 삭감하면 절도 늘어…직원 사기 앙양이 가장 좋은 직원 절도 예방법

그러나 컨설팅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방책은 따로 있다. 직원의 사기 향상이다. 직장에서 행복하고, 경력에 관심이 있으면 절도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임금이 삭감되면 직원 절도가 늘어난다는 사실도 제시한다. 직원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끈끈한 관계 유지책이 우선이라는 제안도 빼놓지 않는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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