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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거부 권한 없다고 해 싸웠다”…이해찬의 경험담

중앙일보 2019.09.18 08:52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왼쪽)와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왼쪽)와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저도 여러 번 수사를 받아봤지만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수사를 받고 수형 생활을 할 때는 인권(보호)이 훨씬 잘못된 군사정권이거나 계엄령 때였기에 지금과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래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무 서비스를 개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게 매우 어려운 국민이 아주 많다. 국선 변호인들이 성의 없이 변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서 성실히 변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도 1980년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했는데 국선변호인이 오히려 검찰 역할을 하는 결과를 많이 봤다. 그래서 사임시키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변호인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 재판부와 싸웠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공권력은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조국 장관이 평소 말한 대로 검찰개혁을 잘 추진해서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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