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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송 건수 소폭 줄었다…'2019사법연감'으로 보는 소송

중앙일보 2019.09.18 06: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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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모두 몇 건일까. 대법원이 발간한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모두 658만5580건이다. 2017년과 비교해 약 2.3% 줄어든 수치다.
 
2018년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658만여건으로 전년대비 약 2.33% 줄었다. [대법원 제공]

2018년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658만여건으로 전년대비 약 2.33% 줄었다. [대법원 제공]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658만건은 여전히 적지 않은 건수다. 658만건을 단순히 한해의 일수인 365로 나눠봐도 매일 1만8000건가량의 새로운 소송이 전국 법원에 접수된다는 뜻이다.
 
총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민사 및 형사 사건 건수가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사 사건은 475만505건으로 2017년의 482만 6944건보다 약 7만 6000건 줄어들었고, 형사 사건은 약 9만 건 정도 접수가 감소했다. 반면 가사 사건은 7000건 정도 늘었다.  
 
신청사건ㆍ가처분사건 등 본래 재판에 딸린 사건 수를 뺀 본안사건 기준으로는 민사는 103만여건, 형사는 33만여건 접수됐다. 전년 대비 각 5.34%와 8.64%가 줄었다. 인구 대비 사건 수는 인구 1000명당 민사 19건, 형사 5건, 가사 1건으로 집계됐다.
 
심급별 접수 건수도 대부분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민사 소송 상고심 수는 늘어났다. 민사 소송의 경우 1심은 95만9270건, 항소심은 5만8971건으로 전년보다 5.74%와 6.19% 줄었다. 하지만 상고심은 1만9156건으로 2017년보다 24.68% 늘어났다. 접수 건수로는 2017년 민사 상고심 접수가 1만5364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1만9156건으로 약 4000건가량 늘어난 셈이다. 반면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전년보다 접수 건수가 다소 줄어들었다.  
 
이혼 사건 1심은 3만6054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약 1600건 정도 늘어난 수치다. 소년보호사건은 2017년보다 2.37% 감소해 3만3301건이 접수됐다.
 
한편 대법원은 소송 접수 절차에서 전자 소송 접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접수된 특허소송 1심 건수 878건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행정소송 역시 2만1440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가사소송은 전체의 약 70%가, 민사소송은 77.2%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대법원측은 “한해 동안 사법부가 추진한 주요 사업 내용과 법원과 재판 분야별 통계자료는 전자책(E-Book)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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