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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청문회날, 석포면 주민 VS 환경단체 각각 집회

중앙일보 2019.09.18 05:00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경북도 청문이 열린 17일 석포면 현안 대책위원회가 도청 솟을삼문 앞에서 조업 정지 처분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위). 같은 날 환경단체는 도청 동문 앞에서 조업 정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경북도 청문이 열린 17일 석포면 현안 대책위원회가 도청 솟을삼문 앞에서 조업 정지 처분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위). 같은 날 환경단체는 도청 동문 앞에서 조업 정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120일 처분에 관한 청문회가 17일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사에서 열렸다. 경북도는 이르면 9월 말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7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청문회 열려
제련소 "공공수역에 폐수 보내지 않았다"
환경단체 "석포제련소, 폐쇄" 집회 열어
석포면 주민 "지역 경제 타격 우려" 맞서

 
이날 오후 지역 법학 전문가·석포제련소·경북도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청문회에서 석포제련소 측은 “지난 4월 환경부가 지적한 내용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했고, 폐수는 낙동강으로 흘러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한 특별 지도·점검 결과 폐수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당시 석포제련소 공장 내 바닥으로 폐수가 유출된 사항과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 이중 옹벽 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을 설치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후 경북도에서는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예고했다. 
 
석포제련소 측은 청문회에서 “폐수가 공장 바닥으로 넘쳐 흘러갔지만, 이는 다시 모여 폐수 처리 시설로 옮겨졌다”며 “또 이중옹벽조는 ‘낙동강수계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과 동일한 목적의 시설로, 이중 옹벽 조의 물은 공정에 재사용하거나 폐수처리 시설로 나가기 때문에 이를 ‘폐수 불법 배출 행위’로 보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했다. 폐수 불법 배출은 하천 등 공장 외부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위험을 초래한 것을 말하기에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제련소 측은 조업정지 120일이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도 설명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조업정지는 제련소에서 일하는 200여명의 노동자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조업을 120일 동안 정지하면 회사는 1조8000억원의 손해를 봐 운영이 힘들어진다”고 했다. 
 
경북도 측은 이르면 9월 말쯤 결론을 낼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청문을 주재한 지역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며 “조업정지로 결정되면 석포제련소 측에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백경서 기자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백경서 기자

같은 날 환경단체와 석포면 주민들은 경북도청사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석포면 주민들은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반대를, 환경단체는 조업정지 처분 이행을 외치며 맞섰다. 경찰은 충돌 사태에 대비해 경찰 150여 명을 대기시켰다.

 
집회를 연 석포면 주민 150여 명은 성명을 통해 “최근 영풍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무리한 법령해석과 무차별 주장에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업정지 대신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북도청 동문에서 집회를 연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 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 측은 “더는 봐줄 수 없다”며 “조업정지를 넘어 석포제련소를 아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경북도와 강원도가 인접한 해발 650m의 봉화군 석포면에 설립됐으며, 아연괴·황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제련소 인근의 하천은 안동호를 거쳐 낙동강으로 연결된다.    
 
안동=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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