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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지뢰' 하 중사 '공상' 판정에···유승민 "북한 보훈처냐"

중앙일보 2019.09.17 19:33
목함지뢰영웅 하재헌 중사가 지난 3월 1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참석자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목함지뢰영웅 하재헌 중사가 지난 3월 1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참석자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니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며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고 비판했다.
 

“김정은 눈치 보는 보훈처, 하 중사 명예마저 박탈”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게 아니라는 말”이라며 “그럼 그 목함지뢰는 누가 매설했다는 것인가? 우리 군이 매설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실의 왜곡”이라며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국군의 목숨을 노린 것이다. 우리 군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포를 쏜 것과 똑같은 도발”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니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며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키라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건데,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하는 보훈처,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라고 재차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상 판정에 찬성한 심사위원들을 전원 파면하라. 보훈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또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는 예산과 입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훈처를 혁신하고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던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니 엄연히 북한이 저지른 도발도 보훈처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며칠 전 대통령이 이산가족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는 비정상적 발언을 했다. 보훈처장은 목함지뢰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 말하고 싶은 것인가.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 국가 전체가 비정상이 돼간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초 회의를 통해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 보훈처는 같은 달 23일 해당 결정을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지난 1월 3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의 발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 기념행사에서 하 중사가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3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의 발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 기념행사에서 하 중사가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상’(戰傷)은 적과 교전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하 예비역 중사의 이의신청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규정에 대한 일부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법률개정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 중사는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두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근무했고,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당시 하 중사는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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