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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는 아니라지만 민주당서 나오는 ‘정시 확대론’

중앙일보 2019.09.17 15:38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계기로 대입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18일 국회 교육위 당·정·청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시 확대론’을 공개 주장하지만 정시 비율을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교육적 부담 등 여러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차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보다 정시를 늘려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란 게 제 개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좌진과 협의해봤더니 (정시 확대 범위) 몇%를 얘기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며 극구 말리더라”며 “몇% 이상 당장 한다, 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양하지만 정시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를 모아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교육부는 일단 2022년 정시 비율 30%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절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정시 전형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결론을 냈다. 현재는 23% 수준이다. 교육위 소속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6일 비공개 교육위 당·정·청에서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정시확대론과는 선을 딱 그었다”며 “어렵게 결론을 내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손 본다는 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쓸 때란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위 소속 의원은 “학종이 사실상 무력화되면 대학들이 학종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려 하지 않을 테고 그럼 자동적으로 수시·정시 비율도 달라지게 된다”며 “섣불리 정시 비율을 결론 내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매몰돼서 다른 논의를 못 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를 놓고 설전하는 여야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를 놓고 설전하는 여야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은 학종의 세부항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어떻게 손 볼지를 연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학종은 교과목 내신 성적 외에도 자기소개서와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교내 수상 경력 등 비교과 부문까지 기록한 학생부를 토대로 학생을 선발한다. 한 교육위원은 “자기소개서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3종 세트를 아예 반영시키지 말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다른 교육위원은 “봉사도 실력대로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 계급별로 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 항목을 없앴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두루 보고 있다”며 “부모와 연관이 있는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못 하도록 한다는 건 말은 쉽지만 실제로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18일 교육위 당·정·청에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시한 ‘교육 공정성 강화 특위(가칭)’의 운영 방침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교육 개혁이냐 입시 개혁이냐는 큰 줄기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당내에서 교육 관련 전문성 있는 중진 의원이나 외부 전문가가 맡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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