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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 발족…단장 황희석·부단장 이종근

중앙일보 2019.09.17 12:19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각당 지도부 예방을 위해 국회에 도착, 본청 현관으로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각당 지도부 예방을 위해 국회에 도착, 본청 현관으로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입법을 지원하고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등 개혁과제를 추진할 법무부 장관 직속 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50·28기) 인천지검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조 장관이 지난 9일 취임 직후 가진 첫 간부회의에서 내린 ‘1호 지시’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며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개혁 과제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선정했다.
 
지원단은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모두 앞서 조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들이다.
 
조 장관은 지원단 발족과 관련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여,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해 검찰개혁 추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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