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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 전 매니저에 정산금 청구소송피소…대법 “3억 배상”

중앙일보 2019.09.17 06:00
국악소녀로 잘 알려진 송소희(22)씨. [일간스포츠]

국악소녀로 잘 알려진 송소희(22)씨. [일간스포츠]

 
‘국악소녀’로 잘 알려진 송소희(22)씨가 전 매니저 최모씨에게 약 3억원의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씨는 최씨와 2013년 7월부터 전속계약을 맺고 같이 활동해왔다. 두 사람의 사이는 최씨와 함께 일하던 최씨의 남동생이 그해 10월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멀어졌다.  
 
송씨의 아버지는 최씨에게 남동생을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씨는 사실무근이라며 남동생에게 송씨가 타고 있는 차량의 운전을 맡기기도 했다. 최씨 남동생은 2014년 7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4년 6월 송씨 측은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러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최씨에게 발송하고 따로 매니지먼트 활동을 시작했다.  
 
최씨는 송씨가 적법한 계약해지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송씨가 최씨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줄 필요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최씨에게 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증명이 도착하기 전의 정산금은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13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까지 약 1억 7000만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계약해지는 정당하지만 최씨가 송씨의 연예활동을 위해 자비로 지출한 부당이득금까지 합해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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