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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출석 놓고 여야 힘겨루기…이인영 대표연설도 연기

중앙일보 2019.09.16 17:3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행이 의사일정도 뒤엉키게 하고 있다. 야당이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조 장관과 관련한 국회 일정마다 제동이 걸렸다.
 
조 장관은 17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게 취임 인사를 하려 했다. 하지만 야당은 조 장관의 방문을 거부하는 건 물론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도 조 장관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 만나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조 장관 출석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당초 합의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까지 연기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출석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조 장관이 굳이 대표연설 때 나올 필요가 없고 대정부질문 때 와도 충분하다”고 동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장관을 부정하는 야당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3당은 주 중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정기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정감사 역시 한국당은 ‘조국 국감’을 만들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간담회를 가지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16일 오전 법사위원들에게 “조국 일가의 불법혐의에 대한 법무부의 검찰 수사 개입 시도와 관련해 김오수 차관을 초치해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김 차관 등 법무부 간부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 장관 관련 수사 지휘라인에서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간담회 불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여위원장과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김 차관을 국회로 불러 법무부가 조국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에 개입을 시도하는 등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었다. [뉴스1]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간담회 불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여위원장과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김 차관을 국회로 불러 법무부가 조국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에 개입을 시도하는 등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었다. [뉴스1]

하지만 결국 김 차관이 불참하면서 간담회는 열리지 않았다. 김 차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간사가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해 위원장에게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다”며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상임위원들이 피감기관의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렀는데 여당에서 방해하는 상황”이라며 “참 암담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정 정당이 주관하는 간담회 대신 전체회의를 조만간 개최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고 있다. 여 위원장은 “민주당이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압력을 넣는 것 같고, 특히 법무부에서 직접 압력을 넣는다면 심각한 일이라 생각된다”며 “법사위에서 강력히 따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은 무산됐지만 조 장관은 17일 예정대로 국회를 찾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각각 예방할 예정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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