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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독도ㆍ동해 잘못 표기한 공공기관에 엄중경고

중앙일보 2019.09.16 16:40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부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동해와 독도가 잘못 표기된 것과 관련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서 조사 후에 마땅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농식품부 산하기관 3곳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 지도에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돼 있었다. 해당 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국제식물검역원 등이다.
 
 두 달 넘게 한·일 경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권 수호 차원에서 독도 문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로 말했다. 앞서 청와대도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독도에 대한 ‘주권’을 언급하며 공개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해 “다행히 지난 두 달여간 정부의 총력 대응과 국민의 결집된 역량이 합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반겼다.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상용직이 49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뒤 처음 주재한 이날 공개 회의에서 경제 분야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일관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앞으로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2~26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문 대통령은 “곧 북·미 실무 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튼튼한 한·미 동맹에 기초해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그런 계기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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