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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수출규제로 돌아선 결정적 계기는 '이낙연 5월 발언'

중앙일보 2019.09.16 11:49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판단하는 주요한 계기에는 지난 5월 "징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엔 한계가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도 있었다고 일본 정부 고위 소식통이 16일 주장했다. 
 

"5월 토론회 발언 이후 日 정부 기류 변화" 주장
중재위 설치와 수출규제 등 강경론으로 내달아
한국 때리기 준비했다 이 총리 발언 명분 해석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총리 초청 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총리 초청 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이 소식통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총리의 언급 전까지는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판결과는 별도로 한국 정부는 징용 문제가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로 한국 정치권 인사들을 통해 그런 분위기가 전달돼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5일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이 총리는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징용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행정부가 대안을 내도 효과가 꼭 있으라는 보장이 없다","행정부가 나서서 뭘 한다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상 맞지도 않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일본 정부 내엔 한국에서 징용 문제 관련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던 이 총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는데, 해당 발언 이후 총리 관저나 정부내 분위기가 급격하게 달라졌다"고 했다. 일본은 '지일파'로 알려졌던 이 총리의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이 총리의 발언 닷새 뒤인 5월 20일 징용 문제와 관련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지난해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고노 다로 외상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해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고노 다로 외상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또 당시 외상이던 고노 다로(河野太郞)는 5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이 총리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믿고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이 총리는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고, 8월엔 수출관리상의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와관련,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최종안은 5월 중에 대부분 완성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다. 일본 정부가 물밑에선 대한 보복 조치를 준비하다가 이 총리의 발언을 명분 삼아 한국을 겨냥한 강경책을 구체화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때리기'는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이 총리의 답변을 그 계기로 삼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수출 규제가 총리관저와 경제산업성 주도로 진행되는 바람에 외무성은 7월1일 발표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소식통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품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까지는 몰랐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곧 시행될 것이란 얘기는 외무성 수뇌부도 듣고 있었다"고 했다.     
 
도쿄=서승욱·윤설영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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