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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당시 감찰 중단 의혹 수사 속도…김태우 “文정부 아킬레스건”

중앙일보 2019.09.16 11:07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2017년 하반기 감찰 중단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2월 고발한 사건으로, 꾸준히 수사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다.
 
해당 의혹은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과 여권 고위 인사 첩보 묵살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2월 기자회견에서 “당시 유 부시장이 미국에서 찍은 휴대전화 사진을 통해 벤츠 승용차 두 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무원 급여로 누리기 힘든 환경이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윗선 지시로 감찰 중단 후 비위 정보를 수집했던 모 특감반원은 음해성 투서를 받는 등 시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유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조 장관 등을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은 특감반에서 감찰보고서를 올려 승인이 났고 휴대전화 조사까지 했는데 비위 의혹이 묵살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유 부시장은 감찰이 시작되자 병가를 냈고, 이후 사표를 제출해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 유 부시장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그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전 수사관은 “검찰에서도 이 사건은 도저히 뺄 수 없었는지 아직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손에 쥐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동부지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함께 청와대 특감반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유 부시장 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내정 첩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첩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첩보를 받고도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 “감찰 첩보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고도의 판단이 필요하고 재량이 인정된다”며 조 장관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시절 한 반도체 회사가 120억원의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특감반 특위 연석회의’에서 “유 부시장은 반도체 회사 M사가 지방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차관을 알선하고, 골프 접대와 그림 선물 등을 받은 스폰 관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M사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 당시 인천시가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행자부는 전면 감액 결정을 내렸다. 당시 행자부 차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 유 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했다”며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유 부시장은 이 밖에도 자산운용업체 K사가 42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로 인해 한국당은 유 부시장을 이번 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증인 규모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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