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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당 세금 750만원 낸다, 4년 뒤에는 850만원

중앙일보 2019.09.15 12:11
내년 1인당 세금 부담이 75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인구인 5178만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보다 약 9만8000원 늘어난다. 이후로도 세 부담은 줄곧 늘어나 2021년 780만2000원→2022년 816만5000원→2023년 853만1000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ㆍ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이다. 실제 국민이 낸 세금 평균치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세수에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되고, 인구에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서다.
 
한편 국민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당장 내년에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오히려 떨어졌다가 2021년 19.2%→2022년 19.3%→2023년 19.4%로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지방세 수입을 더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와 경상 GDP 증가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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