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기국회 아닌 제2 조국 청문회? 국감·예산·공수처 다 엉키나

중앙일보 2019.09.15 05:00
국회 모습 [뉴스1]

국회 모습 [뉴스1]

추석 연휴가 끝나면 오는 17~19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후엔 23~26일은 대정부 질문,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는 국정감사, 다음 달 22일부터는 내년도 예산 협상 일정이 이어진다. 1년 중 국회에서 핵심 일정이 진행되는 때가 정기국회다.
 

추석 연휴 끝나면 정기국회…조국 임명에 진통 예고

하지만 정기국회 진행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격 임명하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어서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놓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당장 23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문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조 장관이 출석하기 때문이다. 그간 제기된 의혹을 두고 야당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여 ‘2차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달 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야권이 조 장관을 둘러싸고 미진했던 검증을 벼르고 있어 국감에서 여타 다른 이슈를 모두 삼킬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교착 상태가 지속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빅데이터 3법 등 민주당의 중점 법안들 역시 정기국회 처리가 난망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놓고도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은 조 장관 임명으로 여야 간 협상 자체가 어려워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한국당도 그동안 “대화할 수 있다”며 크게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젠 “협상을 시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정개특위 의결까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정개특위 의결까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도 상황은 좋지 않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오는 11월 말까지 협상을 통해 수정 법안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수정안을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수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기존에 대표 발의한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의결이 쉽지 않다. 정의당만 찬성하고 있을 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도 호남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없는 선거법 개정에는 반대한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미세먼지 실험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만 참여해도 바나나맛 우유가!
공유하기
광고 닫기

미세먼지 심한 날엔? 먼지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