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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배상 2+1로 풀어야”

중앙일보 2019.09.12 00:02 종합 12면 지면보기

지금 동북아는 … 전문가 진단 

지금 동북아는 ... 전문가 진단

지금 동북아는 ... 전문가 진단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 연구자인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교수는 9일 인터뷰에서 “올 연말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 시기가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서 본 한·일 갈등 해법
기미야 도쿄대 대학원 교수
지소미아, 일본과 협상 재료 안돼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최대 변수
트럼프가 한·일 양국에 바라는 건
우호보다는 서로 경쟁 시키는 것

이어 “실제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아베 정부는 더 강력한 제재를 들고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전에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을 양측이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기미야 다다시

기미야 다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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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원인은 무엇일까.
“냉전 시대의 한·일은 국력의 차이도 있었고 경제적 격차가 있었다. 일본은 안보를 위해서 한국과 협력해 경제 발전을 도왔지만,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은 없었다. 즉, 비대칭적이며 상호보완적 관계였다. 하지만 지금은 냉전이 끝나고 국력이 거의 비슷해졌다. 한·일관계가 대칭적이며 상호경쟁적 관계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 다시 일본에 지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일본도 이제는 한국을 그냥 두고 보는 상대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조국 법무장관 임명 문제 등에 일본이 지금처럼 뜨거운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다. 양국 관계가 이렇게 달라졌음에도 정치 지도자들은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고 문제를 악화시켰다.”
 
강제징용 이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한·일청구권협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좀 더 진지하게 밝혀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판결을 제대로 따르려면 청구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론 ‘2+1’ 즉,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그리고 일본 기업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선 ‘1+1+ α’, 즉 한·일 기업이 재원을 마련하고 한국 정부가 나중에 일본 기업에 보전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어떤 논리를 내세울 것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 제기될 소송에 대비해 한국 정부가 항구적 틀을 만들 수 있느냐다. 그에 따라 일본 정부나 기업도 같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협상 재료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만 일방적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한·일이 함께 피해를 입는 것이다. 그보다는 올 연말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시기가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실제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지금의 아베 정권이라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 본다. 제재로 한국을 위협하는 게 괘씸하겠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 경쟁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미국이라면 나섰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다만 미국이 곧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한국 정부가 착각해선 안 된다. 미국이 이것저것 말하기 시작하면 한국 정부도 국내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가야 할까.
“대칭적이고 상호경쟁적 관계로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은 하는 게 진짜 친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 양국이 놓인 상황과 풀어야 할 과제가 여러 의미에서 매우 비슷해지고 있다. 미·중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각자 어떤 위치에 설 것인지 서로 경쟁하면서도 어떻게 협력해 풀어갈지를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향후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선 반드시 한·일이 협력해야 한다. 또 미·중이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한·일이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재학 시절인 1986년~89년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지켜봤다. 한반도 지역 연구와 한국 정치를 강의하고 있으며, 도쿄대 현대한국연구센터장을 지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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