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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검찰 압박 2탄 "검찰개혁, 임은정 목소리 들어라"

중앙일보 2019.09.11 15:08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작업이 물살을 타고 있다. 취임 당일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할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을 11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지시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라”는 내용과 함께 “위원 위촉 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세부적인 사항도 담겼다.  
 
법무부는 이날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지시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조 장관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를 특정해 다양한 의견을 구하라고 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그간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최근에도 검찰이 내부 비리 조사보다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리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이 감시해달라”고 적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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