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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폭행' 전 예천군의원, 의회 제명취소 소송 '기각'

중앙일보 2019.09.11 13:11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군의원의 지난해 가이드 폭행 장면. [연합뉴스]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군의원의 지난해 가이드 폭행 장면. [연합뉴스]

대구지법 행정1부는 11일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의원이 낸 '의원 제명결의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해외연수 중에 여행가이드를 폭행했다가 제명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군의원과 해외연수에 같이 참여해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 이야기를 꺼내는 등의 이유로 군의회에서 함께 제명된 권도식 전 군의원의 의원 제명결의 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했다. 

대구지법, 박종철 등 전 예천군의원 2명 소송 기각
지난해 12월 미국과 캐나다 연수도중 물의 빚어

 
박 전 의원 등은 캐나다와 미국 등지를 돌아보는 군의회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후 군의회가 이들을 제명했다. 이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과한 처분이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상한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재판부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점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예천군의회 의원 9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 등 14명은 지난해 12월 20~29일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갔다. 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박 전 의원은 가이드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권 전 의원은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 이야기를 꺼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박 전 의원은 현지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300달러를 주기도 했다. 예천군민들은 “예천군의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임시회를 열어 논란의 당사자인 박 전 의원과 권 전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두 전 의원은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3월 29일과 4월 2일 각각 ‘의원 제명 결의처분 취소소송’과 ‘의원 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잇따라 접수했다. 이 중 본안 소송인 ‘의원 제명결의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의원 신분을 유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의원 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은 지난 6월 5일 기각됐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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