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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때 '사전동의' 받은 사람만 현금서비스 이용

중앙일보 2019.09.11 11:43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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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는 ‘사전 동의’를 한 사람에게만 단기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을 제공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회사와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맨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 옴브즈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
카드대출 자동 설정 대신 고객 선택하는 방안
단 표준약관 개정사항으로 카드사와 협의해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옴부즈맨이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 카드 대출 동의안 마련 등 총 21건의 과제를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31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결과다.  
 
 현재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단기 카드 대출의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옴부즈맨은 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 카드 대출 동의란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대출 한도도 고객이 직접 선택하는 방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카드 업계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원이 많았던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도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되기 전(2017년 3월) 보험 가입자는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에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옴부즈맨은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특약 개선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손해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보험 가입일과 관계없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형사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옴부즈맨이 모든 금융 고충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달라는 금융사의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논의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 위험이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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