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단독]조국, 이재명 변호인에 '부인 사문서위조 사건' 맡겼다

중앙일보 2019.09.11 11:39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맨 오른쪽이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게 된 김종근 변호사. 이 지사는 2심에서 일부 혐의 유죄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최정동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맨 오른쪽이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게 된 김종근 변호사. 이 지사는 2심에서 일부 혐의 유죄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최정동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 교수 변호인으로 이재명(55) 경기도 지사의 1·2심 변호를 맡았던 LKB파트너스 김종근 변호사(56·연수원 18기)가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조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조 장관과 서울 법대 동기 LKB 김종근 변호사

조국 법대 동기 김종근 변호사 합류 

한 법조계 인사는 "조 장관이 같은 학번 동기인 김 변호사에게 아내의 변호를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LKB 관계자도 "아직 선임계를 낸 상태는 아니지만 곧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아 1심에서 직권남용 등 4개 혐의서 모두 무죄를 받아내 주목을 받았다. 이 지사는 2심에선 4개 혐의 중 3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남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다. 
  

현 정부 인사들 모두 LKB로 몰린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가 김 변호사를 택한 또다른 이유로 그가 속한 LKB파트너스의 이광범(60·13기) 대표를 꼽는다.
 
이광범 LKB대표가 2012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를 맡았던 시절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이광범 LKB대표가 2012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를 맡았던 시절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이상훈 전 대법관의 동생이자 노무현 정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이 대표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친여 성향 인물로 분류돼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법조계에서 주목받는 변호사 중 하나다. 판사 출신으론 이례적으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지난 3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첫 적폐 수사였던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 대표에게 변호를 직접 부탁했다. 
 
영장이 기각된 뒤 이 대표 측에서 김 전 장관에게 "재판까지 전념하긴 쉽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김 전 장관이 삼고초려를 해 이 대표가 김 전 장관 사건을 맡았다.  
 

정경심·안희정·김은경·이재명 모두 LKB

LKB는 최근 원심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상고심 사건을 담당했고,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직권남용·강제추행 사건도 맡고 있다. LKB로 주요 사건이 몰리는 것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재판이 대부분인데 이광범 대표가 과도한 평가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고있는 전 청와대 특감반장 이인걸 변호사. [중앙포토]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고있는 전 청와대 특감반장 이인걸 변호사. [중앙포토]

수사 단계선 검찰 출신, 재판 단계에선 판사 출신이 변호 

김 변호사는 우선 정 교수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동양대 표창장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 수사 부분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으로 있었던 검찰 출신의 이인걸(46·32기)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의 수사 단계에선 검찰 출신이, 재판 단계에선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각각 변론을 하는 셈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