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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조직 수장에 민변 출신 황희석 앉혔다

중앙일보 2019.09.11 00:04 종합 6면 지면보기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외부 인사를 신설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내 조직의 수장으로 10일 임명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지시다.
 

황 인권국장, 검찰 근무 경력 없어
노 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 활동
야당 “조국수사 검사 좌천설 돌아”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불편한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한 가운데, 검찰 역시 조 장관 동생 전처 집을 전격 압수수색 하는 등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지난 9일 저녁 첫 간부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맡는다.
 
지원단은 황희석(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단장을 맡고 이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파견 형태로 실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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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황 국장은 민변 대변인과 사무차장 등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몸담았다. 전임 박상기 장관의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첫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이 됐다.
 
이 차장검사는 전임 박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지근거리에서 장관을 보좌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실무 전반을 담당해 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권을 쥔 법무부가 조 장관 수사라인 검사들에 대해 감찰·업무배제 등을 무기 삼아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조 장관에게 경고한다”며 “최근 검찰 주변에서 조 장관이 이 차장검사를 과천 청사(법무부)로 불러 조 장관 관련 수사를 한 검사 대부분을 지방으로 전보하거나 좌천하는 인사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수민·한영익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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