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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딸 출생신고자는 조국?…제발 법 확인부터 하시라”

중앙일보 2019.09.10 21:44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0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출생신고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먼저 하기를 바란다”, “의혹다운 의혹을 제기하기를 바란다”면서 관련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 의원이 조 장관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며 “당시 호적법을 한번이라도 확인해봤다면 이런 의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 장관 딸의 출생신고 시점인 1991년 당시 호적법(2008년 폐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우리 정서상 호주, 즉 조부가 하는 경우가 많았고 관청에서는 이를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호적법 51조(신고의무자) 조항. 호적법은 지난 2008년 폐지.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호적법 51조(신고의무자) 조항. 호적법은 지난 2008년 폐지.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의원은 ‘호적법 제51조(신고의무자) 3항’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揭記)한 자 (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신고의무자와 실제 신고자는 다를 수 있으며 부친이 정식으로 조 장관의 위임을 받아 일을 처리했다면 신고인은 조 장관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저희가 일선 구청에 확인한 결과로도 가족이 출생자 부모의 신분증을 지참해 출생신고를 대리하는 경우 ‘신고인’은 신분증을 제출한 ‘부’나 ‘모’로 하고 대리한 가족을 ‘제출인’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임의 일반원칙에 따르더라도 조 장관의 부친이 정식으로 조 장관의 위임을 받아 일을 처리했다면 신고인은 조 장관이 된다는 것”이라며 “제발 사실 확인과 관련 법령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의혹다운 의혹을 제기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 장관 딸 출생신고 관련 증명서. [사진 곽상도 의원실 제공]

조국 장관 딸 출생신고 관련 증명서. [사진 곽상도 의원실 제공]

 
앞서 9일 곽 의원은 조 장관이 딸의 출생신고를 직접 했다는 근거가 담긴 서류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다는 조 장관의 주장에 대한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조씨의 출생 장소는 ‘부산시 남구 남전동’, 신고인은 ‘부(父)’로 돼 있다. 신고일란에는 ‘숫자 1’만 적혔다.
 
이를 두고 한국당 측에서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면 의전원 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변경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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