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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장에 민변 출신 앉혔다···조국의 '1호 지시'

중앙일보 2019.09.10 17:48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 끝에 취임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외부 인사를 신설된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내 조직의 수장으로 10일 임명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지시다.

비(非)검찰 황희석 인권국장이 단장으로
'박상기 보좌관’ 이종근 검사가 지원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불편한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한 가운데, 검찰 역시 조 장관 동생 전처 집을 전격 압수수색 하는 등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첫 지시는…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지난 9일 저녁 첫 간부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檢 개혁 업무, 외부 민변 인사에 힘 실리나

 
 지원단은 황희석(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단장을 맡고 이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파견 형태로 실무를 관장한다
.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황 국장은 민변 대변인과 사무차장 등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몸담았다. 전임 박상기 장관의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첫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이 됐다. 
 
 황 국장은 2012년 언론사 기고문에선 "뇌물이나 성추행 검사, 브로커 검사에서 더 나아가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폭군이나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괴물이 떠오르면 당신은 검찰개혁의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썼다. 
 
 이 차장검사는 전임 박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지근거리에서 장관을 보좌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실무 전반을 담당해왔다.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하던 2006∼2007년 제이유 다단계 사기사건 수사에 참여하는 등 검찰에서 유사수신·다단계 범죄 수사 분야에 정통해 가상화폐 단속에도 앞장선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6월에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얘기 나누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얘기 나누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검찰 인사권 쥔 법무부 對 조국 일가 수사하는 검찰… '힘겨루기' 시작되나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사장(차관급) 6자리 등 주요 후속 인사가 남은 상황에서 검찰의 행정상 상위기관인 법무부가 하위기관인 검찰을 ‘인사권’으로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내비친 셈이다.  
 
 이에 대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권을 쥔 법무부가 조 장관 수사라인 검사들에 대해 감찰·업무배제 등을 무기 삼아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野 “조 장관 수사 검사 좌천안 돌아” 비판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조 장관에 경고한다”고 운을 뗀 뒤 “최근 검찰 주변에서 조 장관이 이 차장검사를 과천 청사(법무부)로 불러 조 장관 관련 수사한 검사 대부분을 지방으로 전보 및 좌천하는 인사안을 만들었단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의 전격 검찰 인사 가능성을 제기한 거다. 이어 “사건 무마를 위한 사실상의 셀프 수사 기도이고 사실상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순회 연설을 열고 "지금 밤잠 안 자고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한 사람이라도 건드리면, 우리 모두 다 일어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민·한영익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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