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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시동거나...“법관 권한 내려놓아야”

중앙일보 2019.09.10 13:38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법원의 날은 9월 13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법원의 날은 9월 13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뉴스1]

 
“사법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겪으면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과 수평적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열린 제5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킴으로써 사법행정 제도 개선의 첫발을 떼려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인사뿐 아니라 학계 외부의원들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상고심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꼽혀온 법원행정처 개혁에 김 대법원장이 시동을 걸었다는 평이 나온다.  
 
짙은 남색 양복에 파란색 넥타이를 맨 김 대법원장은 “법관은 승진이나 중요 보직 또는 일신의 안락함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며 ‘권한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와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도의 폐지를 약속했다. 이에 내년 정기인사 때는 행정처의 비법관 등용을 위한 공모절차와 법원장 추천제가 확대될 계획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재형, 박상옥, 조희대 대법관, 김 대법원장, 권순일, 이기택 대법관.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재형, 박상옥, 조희대 대법관, 김 대법원장, 권순일, 이기택 대법관. [뉴스1]

 
이어 “오로지 국민을 위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좋은 재판’을 위해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나의 방안으로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를 언급했다. 김 대법관은 “특히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서의 공개는 단순히 사법부의 시혜적인 대국민 서비스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 공개범위도 과감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948년 9월 13일은 일제에게 뺏긴 사법주권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받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설립된 날이다. 이에 법원은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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