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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사 폭파하겠다” 글 올린 20대…“법적 처벌 불가”

중앙일보 2019.09.10 11:16
[연합뉴스]

[연합뉴스]

 인터넷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자유한국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A(21)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 14분쯤 인터넷 한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당사가 있는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 관리자는 4시간 뒤에 A씨가 쓴 글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작성자가 지목한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 폭발물처리반(EOD)과 수사관을 보내 폭발물을 수색했지만, 위험 물질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게시글의 IP를 추적해 전북에 사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경위를 파악했다. A씨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위협 글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수준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게시글도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다른 글을 짜깁기해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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