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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승준 입국금지, 법원 판결확정 후 판단"

중앙일보 2019.09.09 16:04
청와대가 9일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해 "법원 판결 확정 후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 유튜브 캡처]

청와대가 9일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해 "법원 판결 확정 후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 유튜브 캡처]

청와대가 9일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윤 수석은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등에 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지난 2002년 내려졌다. [중앙포토]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지난 2002년 내려졌다. [중앙포토]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지난 2002년 2월 내려졌다. 당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은 같은 해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고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유승준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고 병역의무도 자연스레 사라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와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유승준은 입국 금지 13년째이던 지난 2015년, 한국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를 주LA총영사관에 신청했으나 영사관이 이를 허가하지 않자,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는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오는 9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윤 수석은 이날 유승준과 같은 병역면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했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 대해 F4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종전에는 37세까지만 제한했던 것을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0세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윤 수석은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 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 임용을배제시키는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은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지난 7월 11일 시작돼 5일 만에 답변요건인 20만 명을 넘겼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114개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마쳤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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