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법, 안희정 징역 3년6월 확정...비서 성폭행 인정

중앙일보 2019.09.09 10:29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대법원이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3월5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1년6개월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안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력으로 김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의 지위·권세는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2심은 또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2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 특례법 위반) 1건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11일 기소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

미세먼지 심한 날엔? 먼지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