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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임명이냐 철회냐’ 딜레마 빠진 文…결정 나올까

중앙일보 2019.09.09 05:00

조국 후보자 임명 여부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애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그제 끝난 만큼 어제 최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결정을 미룬 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리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수사 추이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심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읽기 민주당, 사실상 ‘조국 적격’ 입장…“오늘 저녁 靑에 전달 방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앞서 1심에선 무죄가 나왔으나 2심에선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2심 판결이 달랐던 만큼 상고심에서는 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단 등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수행비서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더읽기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9일 대법원 판결 받는다

 

대구 이월드 사고 수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난달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경찰과 국과수가 놀이기구 사고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 노동자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어제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유병천 이월드 대표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지자체 합동조사에서 안전관리 미흡 등 1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체 조사와 정부 조사 등을 종합해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수위를 정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더읽기 ‘대구 이월드 사고’ 경찰, 유병천 대표 피의자 전환…“내일 수사 결과 발표”
 

공정위가 ‘내상조 찾아줘’서비스를 오픈 합니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조 소비자를 위한 통합 조회 시스템 '내상조 찾아줘'를 오는 12일 부터 2주간 시범 운영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약 560만명의 상조 소비자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납입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1]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조 소비자를 위한 통합 조회 시스템 '내상조 찾아줘'를 오는 12일 부터 2주간 시범 운영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약 560만명의 상조 소비자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납입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인 ‘내상조 찾아줘’의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86개 상조회사의 자산과 선수금 규모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상조 찾아줘’는 상조회사 가입 전후 소비자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소통 게시판도 운영합니다. 또 상조와 상조회사의 개념, 공정위의 감독 범위, 상조회사의 의무, 선수금 보전제도 등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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