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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속도조작 의혹’ 페이스북, 1심 패소 불복 항소

중앙일보 2019.09.08 20:12
페이스북 애플리케이 로고. [AP=연합뉴스]

페이스북 애플리케이 로고. [AP=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는 페이스북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 사건의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12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망 사용자들은 접속 속도가 떨어져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면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방통위는 조사를 거쳐 당시 페이스북이 통신사들과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3개월 이내 시행하라고 했다.
 
페이스북은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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