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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 좁힌 檢 고약하다"···조국 임명 속내 복잡한 여당 5인

중앙일보 2019.09.08 17:48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임명 강행이냐 철회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아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 여당의 고민도 깊고 복잡해졌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이제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득과 실’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컸다.

민주당 5인의 육성

 
임명 갈림길에 선 조 후보자를 바라보는 여당 의원 5인의 육성을 정리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요구에 따라 이날 통화한 의원들은 A(서울 재선), B(법사위 초선), C(비례대표 초선), D(수도권 중진), E(지방 초선)로 익명 처리했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야 할까.
 
A: “검찰이 이렇게까지 안 나왔으면 아마 대통령은 임명을 했을 거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다음에 국민 정서를 감안할 수 있었던 건데 오히려 검찰이 선택지를 좁혀 고약하게 만들어놨다. 임명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C: “(임명과 철회 중) 어떤 게 맞다, 안 맞다 얘기할 수가 없다. 현재로선 득실이 잘 가늠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른다. 어느 쪽을 택하든 비용과 득실이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어떤 리스크를 안을지 선택을 할 때다. 한 방향만 보고 밀어붙일 수가 없다.”
 
D: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기소를 안 했다면 다른 선택도 얘기할 수 있었을 거다. 하지만 검찰이 저렇게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사권자가 임명을 안 한다고 하면 검찰권에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 상황이 (임명을) 안 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 어쩔 수가 없다.”
 
E: “청문회에서 최대한 검증을 하고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다. 개인적으로는 구도상 임명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문제는 검찰이 지금까지와 다른 무언가를 또 가지고 발표할 거라는 거다. 그런 변수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있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을 대비해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을 대비해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임명 철회했을 때 예상되는 가장 큰 타격은.
 
C: “여야도, 청와대와 검찰도 지금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세게 붙는 판에 (청와대가) 밀려서 못한다는 인상을 주면 지지층이 심리적 열패감을 갖는다. 상대편에는 밀어붙일 명분이 된다. 이건 하나의 전투다.”
 
E: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했을 때 실익이 없다. 결집해서 조국을 대통령 선호도 4위까지 만들어 낸 지지층들이 허무함을 느낄 것이다. 물러나면 총선 때까지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
 
B: “임명 반대론의 최대 문제 중 하나는 조국 낙마 시 이를 대체할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거다. 검찰 개혁하는데 검찰 출신을 이전 방식대로 쓰지는 않을 거다. 안경환·조국 두 차례나 서울법대 교수가 (공직 후보자에서) 낙마할 경우 또 다른 서울법대 교수를 데려오는 것도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문제다. 청와대와 긴밀히 소통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한테 건의할만한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임명 강행 시 총선 등에 악영향은 없을까.
 
D: “과거 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었지만 일단 임명되고 나면 장관으로서의 권한이 생겼다. 임명 못 할 건 없다. 총선까지는 (조국 임명 아닌) 더 많은 변수가 있을 거라 확대 해석은 이르다. 어차피 진영 싸움이 돼서 결과는 비슷할 거로 본다.”
 
A: “임명을 안 한다고 해서, 철회한다고 해서 소위 중도층, 청년층 이런 사람들이 당장 민주당으로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다. 의원들이 모인 카톡방에서도 ‘검찰개혁 정말 절실하다’는 얘기는 많지만 임명 여부 관련해 의견 올라오는 건 없다.”
 
E: “대통령 성정이 워낙 원칙을 중요시하는 분이다. 근데 사실 정치는 내용만큼 어떻게 비춰지느냐도 중요하고 그런 건데…. 참모들이 좀 세게 옆에서 얘길 해줘야 한다. 원칙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상황 전반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의원들이 임명 반대 의견을 청와대에 접수한 것으로 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등 의원들이 가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90908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등 의원들이 가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90908

5명 의원은 입을 모아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일이니 별개로 하자”면서도 “검찰의 수사 착수와 기소는 사상 초유의 일”,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 “또다시 검찰에 항복하고 휘둘리며 가야 하나”고 했다.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일요일인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gnang.co.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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