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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이어 장관도 사임…"노딜 방지법 거부시 존슨 감옥행"

중앙일보 2019.09.08 11:31
의회가 노 딜 브렉시트 방지법안을 통과시켰지만 EU에 추가 연기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의회가 노 딜 브렉시트 방지법안을 통과시켰지만 EU에 추가 연기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친동생에 이어 내각 핵심 장관까지 반기를 들고 사임했다. 의회가 통과시킨 노 딜 방지 법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존슨 총리는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브렉시트를 연기하느니 시궁창에 빠져 죽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존슨 총리는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있다.
 

러드 고용장관 "존손 목표는 노딜" 반발
"반대파 당원 제명도 민주주의 향한 공격"
존슨은 여전히 "죽어도 연기 요청 안 해"
여왕 서명후 거부시 법정서 수감될 수도

 앰버 러드 영국 고용연금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내각에서 사임하고 보수당적도 버리겠다며 소셜미디어에 존슨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러드 장관은 테리사 메이 전 총리 시절 내각 장관을 지내다 존슨 내각에서도 요직을 맡았다.
보리스 존슨 총리의 노 딜 브렉시트 강행 방침 등에 반발해 사임한 앰버 러드 고용연금부 장관 [AFP=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총리의 노 딜 브렉시트 강행 방침 등에 반발해 사임한 앰버 러드 고용연금부 장관 [AFP=연합뉴스]

 
 러드 장관은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남겨두고 EU 측과 협상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존슨 총리의 전략을 지지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합의하는 게 정부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토로했다. 존슨 총리가 합의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노 딜 자체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다.  
 
 러드 장관은 특히 존슨 총리가 하원 표결에서 노 딜에 반대해 반란표를 던진 보수당 의원 21명을 당에서 쫓아낸 조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선량하고 충성심이 강하며, 중도 노선을 견지해온 보수당원들이 쫓겨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존슨의 조처를 “품위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존슨 총리는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 데이비드 고크 전 법무장관, 하원 최장수인 켄 클라크 의원,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외손자 니컬러스 솜스 의원 등이 노 딜 반대표를 던지자 모두 제명했다. 더타임스는 내각에서 러드 장관과 생각이 같은 이들이 더 있고, 한 명 이상이 사임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에버딘을 방문해 소를 끌고 가고 있다. 그는 의회가 통과한 법률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에버딘을 방문해 소를 끌고 가고 있다. 그는 의회가 통과한 법률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존슨 총리는 노 딜 방지법안이 상원까지 모두 통과한 후에도 EU 본부에 추가 연기를 절대 요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가 법을 일부러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를 막기 위해 범야권 의원과 보수당에서 제명된 의원들이 존슨 총리가 노 딜 방지법에 따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BBC 등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하는데, 여왕의 서명 이후에도 존슨 총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는 감옥에 수감될 수 있다. 존슨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매우 위헌한 전례를 남기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이언 덩컨 스미스 의원은 오히려 “존슨이 수감된다면 ‘브렉시트 순교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에 반대하는 시위대 [EPA=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총리에 반대하는 시위대 [EPA=연합뉴스]

 지난 7월 24일 총리직에 오른 존슨이 일부러 물러난 뒤 총선 승리를 노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역대 최단명 총리가 되지만, 추후 안정적으로 총리직에 복귀하려는 구상이다. 더타임스는 존슨이 사퇴한 뒤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를 임시 총리로 세워 EU와 협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빈이 브렉시트를 연기하면 이후 총선을 치러 보수당이 승리하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여왕이 코빈 대표를 임시 총리로 임명할지는 불투명하다고 BBC는 진단했다.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를 막기 위해 EU 27개 회원국 중 한 곳의 정상을 설득해 연기에 반대표를 던지게 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BBC는 설명했다. 7일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앞에서는 브렉시트 찬성파와 반대파 수백명씩이 시위를 벌였다. 특히 노 딜 브렉시트도 불사해야 한다는 찬성파가 경찰에 집기를 던지는 등 과격 행동을 해 일부가 연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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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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