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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조국의 동양대 총장과 통화, 증거인멸 교사 혐의”

중앙선데이 2019.09.07 00:06 652호 4면 지면보기

조국 청문회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선서에 앞서 의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장은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하듯 이동이 힘들 정도로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오종택 기자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선서에 앞서 의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장은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하듯 이동이 힘들 정도로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오종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초반부터 가장 강하게 맞붙은 쟁점은 조 후보자 딸(28)의 동양대 총장 표창 관련 의혹이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여론이 급변하는 등 휘발성 높은 소재라는 야당 의원들의 판단 때문이다.
 

표창장 의혹, 외압 전화 논란으로
조 후보 “사실관계 밝혀달라 한 것”

주광덕 “부인 부임하기도 전에
딸 영어 봉사활동한 게 맞느냐”
조 후보는 “명백한 오기” 인정

◆“위조 확실” vs “사실 아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표창장 위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주광덕 의원은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활동 기간이 후보자 부인이 (동양대) 교수로 오기 전부터 기재됐다.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표창장 일련번호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후보자의 딸은 표창장 상으론 2010년 6월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부인 정경심 교수는 2011년 9월 동양대 교수로 임용됐다. “후보자 부인이 부임하기도 전에 동양대에서 영어 봉사활동을 한 게 맞느냐”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부인의) 교수 임용 전부터 (봉사활동 기간이) 적혀 있는 건 명백한 오기”라고 인정했다. 2010년 6월부터 봉사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착오로 날짜가 잘못 기재됐을 것이란 취지다. 그러면서 “제가 (표창장을)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기 이유는)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봉사활동 날짜가 1년 이상 부풀려진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문은 남는다.
 
여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 사진들을 제시하며 “일련번호가 다른 동양대 총장상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8개 확인됐다”며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조사 좀 하고 얘기하라”고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실물을 봐도 통일된 형식으로 표창장이 관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문회로 번진 외압 전화·문자 논란=표창장 논란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조국 후보자 측과 여권의 외압 전화 논란으로도 번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조 후보자가 최 총장과 직접 통화한 것을 두고 “부적절할 뿐 아니라 증거 인멸 교사, 위증 교사 혐의까지 해당할 수 있다”고 공격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앞에서는 ‘의혹 때문에 당사자(5촌 조카)와 통화 못 한다’고 하고선 뒷구멍으로는 의심을 사는 사람과 통화한 것”이라며 “동양대 총장이 통화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조 후보자를 압박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최 총장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총장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고 조 후보자가 말했다는 것은 뜻대로 얘기 안 해주면 ‘정 교수도 죽고 총장도 죽는다’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묵시적 협박이자 강요죄다. 후보자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도중 “조 후보자가 두 번 전화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전화를 두 번 했느냐. 한 번 했느냐”를 놓고 실랑이가 일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정 교수가 최 총장에게 2차례 전화한 휴대전화 통화 이력을 캡처해 제시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최 총장과의 통화에 대해 “제 처와의 통화 끝에 제가 넘겨받아 짧게 통화한 것”이라며 “제 처가 흥분한 상태에서 (최 총장에게) ‘위임하지 않으셨느냐’고 말하길래 제가 ‘진정하라’며 전화를 넘겨받아 ‘총장님,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한 차례만 통화했다는 얘기다.
 
◆표창장 전결권 ‘사전 위임’ 놓고도 논리 싸움=조 후보자 부인이 최 총장을 향해 “(표창장 전결권을) 위임하지 않으셨느냐”고 한 대목도 논란이 됐다. 위임 여부를 두고서다. ‘위임’이란 단어가 쓰였다는 점에서 비슷하긴 하지만 최 총장은 인터뷰에서 “본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한 뒤 조 교수를 바꿔줬다”고 했기 때문이다.
 
최 총장이 정 교수에게 표창장 전결권을 위임했다면 표창장 발급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되는 건 피할 수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역의 여러 기관 단체에서 표창장을 요청하면 총장 명의로 나가고 있다. (총장이) 자기 명의로 나간 표창장을 다 기억하고 그게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기억하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도 “기관장이 직접 결재하는 상장과 위임하는 상장이 통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한국당)은 “총장은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후보자든, 후보자 부인이든 위임을 받았다는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가 “없다”고 하자 여 위원장은 “발행 명의인이 위임하지 않았다면 뚜렷한 객관적 증거를 대야 한다. 위임장이나 그런 게 없으면 해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영익·이우림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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