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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찰, '페이스북'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중앙일보 2019.09.06 23:49
6일 미 검찰이 페이스북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P=연합]

6일 미 검찰이 페이스북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P=연합]

 
미국 검찰이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AFP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이 경쟁업체를 억누르고 사용자들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뉴욕 검찰총장, "부당 경쟁ㆍ개인 정보 유출 여부 확인"
90년대 MS 이후 첫 IT 대기업 반독점 위반 조사
워싱턴DC, 플로리다 등 7개 주 참여
9일엔 구글 반독점법 조사 착수 발표 예정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미국 워싱턴 DC와 7개 주(州)를 대표해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제임스 총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 미디어 플랫폼도 법을 따르고 소비자를 존중해야 한다”며 “모든 조사 수단을 원해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렸는지 아니면 광고 가격을 인상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이후 IT 대기업에 대한 미 검찰의 첫번째 조사라고 AFP는 전했다.  
 

이번 소송에는 콜로라도, 플로리다,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테네시 주 등 7개 주 검찰이 참여했다.
 

지난 7월 미 법무부는 “대형 IT 업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기업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건물에 부착된 구글 로고. [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건물에 부착된 구글 로고. [AP=연합뉴스]

 
오는 9일엔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착수 발표가 나올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3일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9일 미 워싱턴DC에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일부 주에선 구글의 이용자 개인정보 취급 방식이나 검색 결과 알고리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글의 정치적 편향이 보수주의적 시각에 대한 검열로 이어졌다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뉴욕타임즈(NY)는 미 당국의 이같은 조사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IT 대기업들이 디지털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경쟁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을 반영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미 정치권도 거대 IT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반독점 이슈에 가세하고 있다.
 
일각에선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IT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온라인 상에서 보수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구해 왔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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