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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檢 갈등 2라운드…민주당 “검찰은 여의도에 있지 않다”

중앙일보 2019.09.06 17:14
6일 국회 본청 406호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포렌식(forensic·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서의 과학적 수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1학년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영어 의학논문의 초고 워드파일과 관련, 해당 파일의 ‘만든이’가 ‘조국’이고, ‘회사(소속)’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들면서 “포렌식으로 저게 나온 것”이라고 말한 뒤부터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포렌식 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포렌식 한 자료가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이철희 민주당 의원)
 
“검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 이게 압수수색 한 검찰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정성호 민주당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내용을 야당에 흘렸다는 뉘앙스였다.
 
검찰은 반박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금일(今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언론이 관련 대학·단체 등을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집에서 나온 컴퓨터 자료라는데, 그러면 이건 수사기관에서 압수해서 가져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울대 제 사무실과 제 집은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답했다.
 
◇靑의 검찰 비난, 조국 “자제했으면 한다”=여권과 검찰의 대치 국면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공개 비판했고, 검찰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한 언론을 통해 발언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청문회에서도 검찰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이철희 의원은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온갖 증거인멸’이 기사화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이것은 저항적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여태까지 검찰이 해온 방식이 잘못”이라며 “다른 건 모르지만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나왔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은 서초동에 있지, 여의도에 있지 않다는 국민 명령을 절대 잊지 말길 바란다. 명백히 나쁜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확히 대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한 언론을 통해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며 “이번 수사는 한 마디로 사회 정의를 바로 잡자는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라고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대안정치소속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대안정치소속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이에 청문회에서는 공개 우려가 제기됐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는데 청와대, 총리, 법무부 장관, 민주당이 (윤 총장을) 비난하고 있다.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군사정권에나 사용하는 ‘내란음모 수준이다’ 이렇게 검찰을 폄훼하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들 통제가 되겠느냐”고 했다. 조 후보자는 “지금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양측이 일정하게 서로 좀 자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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