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장상 위조땐 장관 못한다" 조국 "법적 책임져야"

 
6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여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다. 김종민 의원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이 수십장 나갔다”고 반박하면서도 조 후보를 향해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못하죠”라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가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을 미루자 김 의원은 “법적 책임을 져야겠죠”라고 다시 물었다. 조 후보자는 “그렇다면 제 처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의 정성호 의원도 비슷한 질의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아내에 의해 위조됐다고 하면 후보자는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이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 기관이 판단할 것이고, 만약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의 결론에 따라 관련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도 조 후보자가 “재판을 지켜보겠다”, “아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본인 거취에 대한 말을 아끼자 정 의원은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후보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일각에선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조 후보자 배우자)의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 여당에서 ‘출구 전략’을 세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책임론을 제기한 여당과 달리 조 후보자 본인은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하며 ‘수사’ 결론이 아니라 ‘재판’ 결과까지 보겠단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오전 청문회 자리에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을 위해 좀 더 철저하고 치밀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검찰 상대로 개혁하려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떨지는 노무현 비극에서 충분히 봤다. 대통령과 조 후보자가 너무 나이브(순진)하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가 불철저했다”고 몸을 낮췄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