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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조국, 윤석열에게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중앙일보 2019.09.06 11:0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조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쓴 게시물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2013년 11월 조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여주지청장)을 언급한 박범 계 민주당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리트윗)한 글. [트위터 캡처]

2013년 11월 조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여주지청장)을 언급한 박범 계 민주당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리트윗)한 글. [트위터 캡처]

 
2013년 11월, 조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상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글을 공유(리트윗)하며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여주지청장)을 향해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라며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고 썼다.  
 
같은 해 4월부터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진행한 윤 총장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가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윤 총장은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다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에서 배제됐다.
 
같은 해 10월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다음 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윤 총장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법무부에 건의했지만,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져 검찰 안팎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윤 총장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6년이 지나 조 교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윤 지청장은 검찰총장에 올랐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전면 수사에 들어갔고, 직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도 검찰 비판에 가세했고, 지난 5일에는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며 정면 반발하고 있다. 같은 날 대검 관계자는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수사에 개입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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