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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본인 위법 없다”…주말 대통령 재가, 9일 임명 가능성

중앙일보 2019.09.06 00:04 종합 8면 지면보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5일 오후 방송 관계자들이 중계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등 모두 11명이다. 오종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5일 오후 방송 관계자들이 중계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등 모두 11명이다. 오종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국면이지만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청와대 기류에는 흔들림이 없다. 조 후보자 본인과 관련한 위법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본인에 대한 위법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게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추가 의혹에도 임명 강행 기류
조국, 딸 총장상 해명 달라져
“상 받았다”서 “확인 후 청문회 답변”
부산대 “상 허위 땐 입학취소 사유”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 이후 추가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소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총장 승인 없이 딸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발급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측이 해당 상장을 갖고 있다고 하니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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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당일인 6일 오후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서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7~8일 주말 동안 여론을 지켜보며 조 후보자 임명 시점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 진행 속도로 봤을 때 주말 이후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여권에서 제기된다. 따라서 주말 사이 임명안 재가를 거쳐 9일 임명장 수여식,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를 참석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물론 6일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직접 연루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민정라인 자체 검증 결과 조 후보자가 직접 연관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주변이 수사받더라도 현재 제기된 의혹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해나가는 데 연관성이 크게 없다”고 주장했다.  
 
6일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포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현재로선 조 후보자와 나머지 5명 후보자들의 임명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후보자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논란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다. 확인해서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4일 중앙일보 보도로 동양대 총장상 수상 이력 조작 논란이 불거진 직후 “총장상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말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한편 부산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이 2015년 3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서류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상과 관련, “검찰 수사로 입학 당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입학본부 회의 등을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재로선 동양대 총장상이 허위인지 아닌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산대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 요강’의 유의사항에는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뒤라도 학적말소 조치한다’고 돼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위문희·신혜연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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