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방위비 협상 대표에 사상 첫 기재부 출신 검토

정부가 이달 중 개시될 예정인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이끌 정부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외교·국방 소식통은 “외교·안보 부처가 아닌 경제부처 출신 인사를 대상으로 수석대표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전직 기획재정부 간부로 안다”고 말했다. 열 차례에 이르는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 수석대표는 항상 외교부나 국방부 현직 간부가 맡아 왔다. 기재부 출신 인사가 대표를 맡게 된다면 사상 처음이 된다.
  미국이 50억 달러라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액수 싸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위비 협상 대표는 외교부가 발표한다. 하지만 외교 소식통은 “분담금 협상이 한·미 갈등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이슈인 만큼 방위비 협상 대표 임명 과정을 청와대가 직접 챙긴다”고 전했다.
 
기재부 출신이 대표로 확정되면 이번 협상팀은 과거보다 금액 산정의 적정성과 현실성 등을 명확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방위비 협상 태스크포스(TF)에도 다양한 관계부처 직원들로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에도 백악관에서 “우리는 일본·한국·필리핀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가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는 (동맹국) 지도자를 본 적도 없다. 나는 ‘당신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국 당국자들에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침’이 될 전망이다.
 
실제 이번 방위비 협상은 금액 산정 방식에서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방위비 분담금은 원래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일종의 예외를 적용하는 개념이다. 한국 측 부담 항목은 ▶한국 측 인건비(현금) ▶군수비용(현물) ▶군사건설비(현금+현물)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에 청구서를 내밀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 비용 등 온갖 항목을 넣어 50억 달러(약 6조원)에 맞췄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의 ‘50억 달러’ 수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산출 내역 근거를 확인해 반박하는 게 필수적인 만큼 숫자에 밝은 기재부 출신을 적격으로 여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방위비 문제를 액수 측면에서만 접근할 경우 한·미 관계에서 ‘동맹’의 성격이 약화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놓고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양보 없는 ‘돈 계산’을 전면에 부각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결과적으론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 동맹에는 다양한 현안들이 있는데 이는 젖혀두고 방위비를 얼마나 깎느냐는 식의 숫자 싸움으로만 접근하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채 ‘트럼프식 거래’에 말려드는 협상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관련한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 등 큰 그림으로 넓혀서 협상해야 오히려 합리적 수준의 타결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재·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