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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내면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중앙일보 2019.09.05 12:00
현금영수증. [중앙포토]

현금영수증. [중앙포토]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내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꼭 해야 한다. 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의 절반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예식장을 운영해온 A씨는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약 13억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거래대금 100분의 50인 약 6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법인세법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조항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이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구 조세범처벌법은 법인세법에 근거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A씨는 법인세법과 구 조세범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6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열린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6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열린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착오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감경시켜주기도 하니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수단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과태료조항이 위반의 동기나 경위 또는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1일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절반이었던 과태료는 미발급액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경됐다.  
 
헌재는 그러나 과태료가 낮아진 이유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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